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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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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누70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99]
행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인지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토지과세기준조사법
행정소송법
1969년
2. 대구고법 1969. 4. 30.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22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등록세법
등록세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토지과세기준조사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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